#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95466  
> language: ko  
> subject: 보건행정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려고 한다.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 보기

1. 시행령 별표 1 **✔ 정답**
2. 법률 본문
3. 시행규칙 별표
4. 보건복지부 고시
5. 중앙회 정관
6. 0

**정답: 1**

## 해설

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범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등(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본문은 면허의 기본 틀과 자격 요건을 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전문성과 현장 변화를 반영해야 하므로, 법률 본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는 의료기사등 종류별(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로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보건의료정보의 분석·제공, 질병 및 수술 분류, 암등록, 진료통계 산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답 정리

- 2번 법률 본문: 법률은 의료기사의 정의, 면허, 결격사유 등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업무 범위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 3번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은 면허 신청 서식, 보수교육 기준 등 절차적 사항을 주로 다루며 업무 범위 자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 4번 보건복지부 고시: 고시는 수가 기준, 인력 기준 등 행정적 세부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의 근거 규정은 아닙니다.

- 5번 중앙회 정관: 중앙회는 회원의 권익과 윤리를 다루는 단체로, 법정 업무 범위를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 구분 | 규정 내용 | 성격 |
| --- | --- | --- |
| 법률 본문 | 의료기사 정의, 면허, 결격사유 | 기본적 사항 |
| 시행령 별표 1 | 의료기사 종류별 구체적 업무 범위 | 위임받은 핵심 사항 |
| 시행규칙 별표 | 서식, 수수료, 보수교육 등 절차 |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

혼동 주의! 업무 범위의 근거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입니다. 시험에서는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를 정확히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서 찾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개념은 이후 의료기사 종류별 면허 요건, 보수교육 의무, 의료기사등의 신고 제도로 이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인 실무법령 체계에 따른 근거 규정 찾기
의료기사등(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법률 본문은 면허의 기본 틀만 정하고, 세부 업무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에는 의무기록 작성·관리, 보건의료정보 분석·제공, 질병 및 수술 분류, 암등록, 진료통계 산출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업무 범위의 근거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 **시행령 별표 1** — 의료기사 종류별(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구체적 업무 범위가 열거된 규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보건의료정보의 분석·제공, 질병 및 수술 분류, 암등록, 진료통계 산출 등을 업무로 하는 의료기사.
- **법률 본문** — 의료기사의 정의, 면허, 결격사유 등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업무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
- **시행규칙** — 면허 신청 서식, 수수료, 보수교육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주로 규정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hypophysectom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4804)
- [angiography](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4805)
- [다음 자료에서 성인·소아의 병상이용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19)
- [퇴원환자 100명 이상인 진료과만 산출할 때 밑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20)
- [다음 사례에 대한 질병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21)
- [다음 사례에서 신생물 표(table) 분류 시 선택할 열(column)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22)
- [다음 사례에 대한 주진단 질병 및 외인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23)
- [다음 자료를 사례에서 주진단과 주수술 분류코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352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