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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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약학

##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2. 고시로 정한다
3.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정답**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3**

## 해설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제나 약국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달리, 제조와 품목허가 영역은 총리령이 중심이 된다는 구분이 유용하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1조의5 (시행 20260621)

## 심화 해설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과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약사법 제31조의5). 품목허가는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령을 직접 발할 수 없으므로 위임 사항이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법령 형식의 위계와 소관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에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산정 방법과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법령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의 세부를 정할 때 사용됩니다(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반면 약국 개설·조제처럼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에 위임됩니다.

오답 보기 검토

시·도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무에 대해 정하는 형식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허가 갱신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은 약국·조제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을 정하는 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품목허가 갱신과는 소관이 다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법령으로, 갱신의 기준과 절차처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법률에서 위임한 중요 사항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법령 형식 비교

| 구분 | 제정 주체 | 주요 용도 |
| --- | --- | --- |
| 대통령령 | 대통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 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총리 소속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사무의 세부 기준 |
| 부령 | 각 부 장관 | 해당 부처 소관 사항의 세부 기준 |
| 고시 | 행정청 | 법령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 |
| 시·도 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역 내 사무 |

핵심! 약사법에서 품목허가·신고 갱신 기준과 절차를 총리령에 위임한 것은 이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법령 형식의 위계를 물을 때는 ‘누가 정하는가’보다 ‘법률이 어디에 위임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법으로는 ‘식약처 소관(품목허가) = 총리령, 복지부 소관(약국·조제) = 보건복지부령’으로 짝지어 두면 됩니다. 이어서 약사법상 품목허가 유효기간 제도, 약국 개설 등록 등 소관별 법령 위임 구조를 함께 학습하면 법령 형식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의 법령 위임 구조약사법상 갱신 기준·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의 기준과 절차는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 산정 방법과 갱신의 기준·방법·절차 같은 세부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는 구조다.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법령으로, 국무총리 소속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무의 세부를 정할 때 사용된다.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므로 총리령으로 정하고, 약국·조제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의법령 형식의 위계를 물을 때는 '누가 정하는가'보다 법률이 어디에 위임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체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총리령** — 국무총리가 발하는 법령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행정 기준을 통일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절차를 정할 때 사용된다.
- **대통령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법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중요 사항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 **고시** —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체할 수 없다.
- **부령** — 각 부 장관이 해당 부처 소관 사항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법령 형식이다.
- **품목허가(Product approval)** — 의약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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