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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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보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 정답**
3. 치과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4. 한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5.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허가 대상이고, 의원급은 신고 대상이라는 기준에서 도출됩니다.

핵심 개념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뉩니다. 병원급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포함되고, 의원급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됩니다. 개설 절차에서 병원급은 허가제, 의원급은 신고제를 적용합니다. 허가제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할 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이고, 신고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개설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정답 해설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 의원급보다 지역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병원급 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 장치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오답 해설

혼동 주의! 보기 1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기관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보건기관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허가·신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보기 3·4·5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교 정리

| 구분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 --- | --- | --- |
| 종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개설 절차 | 허가제 (시·도지사 허가) | 신고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 입원시설 | 있음 (일정 병상 수 이상) | 없거나 소규모 |

기억 포인트

핵심! 병원은 허가, 의원은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병원급은 규모가 크고 입원 기능이 있어 허가로 통제하고, 의원급은 외래 중심의 소규모 시설이라 신고로 충분하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개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분류와 개설 자격·결격사유로 이어집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 제한(의료인만 개설 가능한 경우 등)을 함께 학습하면 의료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절차병원급은 허가,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되며 입원시설을 갖춘다.

주의보건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허가·신고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한다.
- **허가제** — 행정청이 법령에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할 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신고제** — 일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하면 개설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 **의료기관(Medical institution)**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의료법상 의원급·조산원·병원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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