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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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신고 의무 위반은 2년/2천만원,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무허가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5천만원이다.

**[오답 짚기]**
절차가 무거울수록(신고 → 허가) 벌칙도 무거워진다.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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