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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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제33조.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오답 짚기]**
200만원은 「혈액관리법」, 300만원은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금액이다. 법률별로 과태료 상한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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