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원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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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조산원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 보기

1. 임산부와 신생아 **✔ 정답**
2. 입원환자
3. 외래환자
4. 노인환자
5. 정신질환자

**정답: 1**

## 해설

제3조 제1항 제2호. 조산사가 개설하며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오답 짚기]**
주로 외래환자는 의원급, 주로 입원환자는 병원급의 기준이다.

## 심화 해설

「의료법」에서 조산원(助産院)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조산원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임산부와 신생아입니다. 조산원은 분만 과정뿐 아니라 산전·산후 관리와 신생아 양호 지도까지 포함하므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처럼 진료 장소나 이용 형태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조산원의 핵심 대상이 임산부와 신생아라는 점은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 서비스의 역사적 흐름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기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습니다 [2]. 이는 조산원을 포함한 모자보건 기관의 일차적 대상이 임산부와 신생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산원에서 근무하는 조산사(nurse midwife)의 업무 수행과 직무 만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조산사의 업무가 분만실(delivery room)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분만 전후의 산모와 신생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 조산사는 분만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조산사로 정의되며, 이들의 업무 수행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직접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따라서 조산원의 주된 대상은 임산부와 신생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는 의료기관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이며 조산원의 고유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환자와 정신질환자는 각각 노인의료, 정신보건 영역의 대상으로 조산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산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그 기능은 모자보건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를 임산부와 신생아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ork performance and calling as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nurse midwives working in the delivery room].일반논문Jung GA, Kim MJ. (2020) · DOI: 10.4069/kjwhn.2020.02.27

- [2]A Historical Analysi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s in 1980s South Korea: Insights from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s.일반논문Jeong D. (2025) · DOI: 10.13081/kjmh.2025.34.171

## 임상 시나리오

조산원 대상자 구분의료법상 조산원의 핵심 대상
조산원은 조산사가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기관이다.

대상자를 진료 장소나 이용 형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분만 전후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특화되어 있다.

주의입원환자, 외래환자, 노인환자, 정신질환자는 각각 다른 의료 영역의 대상이므로 조산원의 고유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조산사** — 분만실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간호사-조산사
- **모자보건** — 산모와 영아의 건강 지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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