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703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여섯 개 호로 되어 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결격이다
3. 정신질환자는 예외 없이 결격이다
4.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격이다
5.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5조 제4호.

**[오답 짚기]**
의료기사법은 네 개 호, 의료법은 여섯 개 호다. 선고유예·집행유예 규정은 의료법에만 있고, 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외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79)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1)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2)
- [「혈액관리법」상 농축혈소판의 보존 온도와 유효기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3)
- [「혈액관리법」상 혈장성분채혈을 한 헌혈자가 다시 헌혈할 수 있을 때까지의 최소 간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5)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618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