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훼손·유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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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훼손·유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제32조 제1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경우는 3년/3천만원으로 한 단계 낮다. 훼손·유출·누설과 검색·복제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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