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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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 문제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채혈부작용자가 보상 대상이다
2.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정수혈부작용자가 보상 대상이다
3. 보상금은 혈액원이 지급할 수 있다
4. 보상 범위에는 진료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가 포함된다
5.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0조의2.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짚기]**
보상금 지급 주체가 국가나 대한적십자사가 아니라 '혈액원'이라는 점도 함께 묻는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국가보상인 것과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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