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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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이다.
2. 종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외되며 병상 수·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요건도 전혀 없다. **✔ 정답**
3.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5.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답: 2**

## 해설

종합병원이 병원급에서 제외되고 별도 요건도 없다고 한2번이 틀리다.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별하며 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등이 병원급에 속한다. 제3조의3은 종합병원의100병상 이상·규모별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정하고 제3조의4의 상급종합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별도 지정이다. 주로 입원환자를 본다는 말이 외래 진료 금지나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서로 배타적인 상하 분류라는 뜻은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바꾼 표현만으로 옳고 그름이 갈리지 않으며 일부 참인 조건을 요건이 덜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조산원 정의의 임산부·신생아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이송은 기관 이름만으로 모든 수용능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

## 심화 해설

종합병원이 병원급에서 제외되고 별도 요건도 없다고 한2번이 틀리다.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별하며 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등이 병원급에 속한다. 제3조의3은 종합병원의100병상 이상·규모별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정하고 제3조의4의 상급종합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별도 지정이다. 주로 입원환자를 본다는 말이 외래 진료 금지나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서로 배타적인 상하 분류라는 뜻은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바꾼 표현만으로 옳고 그름이 갈리지 않으며 일부 참인 조건을 요건이 덜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조산원 정의의 임산부·신생아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이송은 기관 이름만으로 모든 수용능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제3조제2항제3호의 실제 요양병원 분류이다.

2번: 종합병원의 병원급 분류와 제3조의3 요건을 전부 부정했다.

3번: 제3조의 병원급 주된 입원 기능이다.

4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실제 조산원 정의이다.

5번: 제3조의 의원급 주된 외래 기능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

## 임상 시나리오

유형의 포함 관계와 실제 요건
종합병원·요양병원은 병원급 유형이다. 주된 입원 기능을 외래 진료 금지로 바꾸거나 단어 하나의 교체로 정답을 정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병원급 유형이며 제3조의3의 실제 요건을 갖춘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제3조의 병원·치과·한방·요양·정신·종합 등의 유형.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주된 외래 기능.
- **요양병원** —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병원급 유형.
- **조산원**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대상 보건활동·교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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