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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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다. **✔ 정답**
2. 한의사의 임무는 한방의료가 아니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뿐이다.
3. 조산사는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지 않는다.
4.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가 아니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뿐이다.
5.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가 아니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뿐이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실제 다섯 직종을 적은1번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양호지도, 간호사 간호법 제12조 업무를 구별한다. 조산사의 임무에 신생아가 포함되며2026년11월12일 시행 전 개정 문구를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참인 직종 임무를 종류를 묻는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이 면허 직종과 다른 자격 체계이며 제41조·제42조의 실제 업무범위·지시 예외를 따른다. 간호 업무를 간호와 보건지도 두 단어만으로 모두 설명하거나 모든 응급구조사 처치가 지시 예외 없이 의료인에게 포괄 위임된다고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1항·제42조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실제 다섯 직종을 적은1번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양호지도, 간호사 간호법 제12조 업무를 구별한다. 조산사의 임무에 신생아가 포함되며2026년11월12일 시행 전 개정 문구를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참인 직종 임무를 종류를 묻는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는 이 면허 직종과 다른 자격 체계이며 제41조·제42조의 실제 업무범위·지시 예외를 따른다. 간호 업무를 간호와 보건지도 두 단어만으로 모두 설명하거나 모든 응급구조사 처치가 지시 예외 없이 의료인에게 포괄 위임된다고 보지 않는다.

1번: 제2조제1항의 실제 직종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다.

2번: 한의사의 임무를 치과의사 임무로 바꾸었다.

3번: 현행 조산사 임무에서 신생아 보건·양호지도를 부정했다.

4번: 치과의사의 임무를 한의사 임무로 바꾸었다.

5번: 의사의 의료·보건지도 임무를 치과 임무로 바꾸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 선택 현행 항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1항·제42조

## 임상 시나리오

종류와 임무를 함께 대조
각 직종의 실제 임무를 대조한다. 참인 임무 설명을 종류 목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실제 면허 직종.
- **직종별 임무** — 제2조제2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구별.
- **조산사 현행 임무**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양호지도.
- **간호사 임무** —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간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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