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없는 2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다가가자 주변에 있던 보호자가 다가와 "우리 아들은 치료를 원하지 않으니 그냥 두고 가라"며 처치를 거부한다. 환자는 의식이 없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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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의식이 없는 2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다가가자 주변에 있던 보호자가 다가와 "우리 아들은 치료를 원하지 않으니 그냥 두고 가라"며 처치를 거부한다. 환자는 의식이 없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 보기

1.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자를 제지한 후에만 처치를 시작한다.
2. 보호자에게 치료 거부 동의서를 받고 이송을 중단한다.
3.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동의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정답**
4. 보호자의 요구대로 처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
5.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3**

## 해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고, 보호자의 거부가 있더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위해 묵시적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상태로 인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호자가 처치를 거부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어 치료에 대한 동의 능력(capacity)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보호자의 진술만으로 응급처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1]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환자의 최선의 이익(beneficence)을 위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환자에 대한 의학적 중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유효한 동의(valid consent)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환자가 동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1]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보호자의 거부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요구가 환자에게 명백한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2] 정신과 영역에서도 환자가 병식(insight)이 없거나 동의 능력이 결여된 경우, 자율성 존중과 선행의 의무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2]

| 구분 | 일반적 동의 | 묵시적 동의 |
| --- | --- | --- |
| 적용 조건 |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상태로 의사 표현 불가 |
| 의사 결정 주체 | 환자 본인 | 합리적 환자라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추정 |
| 근거 | 자율성 존중 | 생명 보호와 선행의 의무 |

보호자가 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묵시적 동의에 따라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이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나 동의서 작성, 의식 회복 대기 등은 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sent and assessment of capacity to decide or refuse treatment.일반논문Simpson O (2011) · DOI: 10.12968/bjon.2011.20.8.510

- [2]Electroconvulsive Therapy Refusal in Severe Psychosis: Navigating Capacity, Surrogate Decision-Making, and Ethical Duty.일반논문Perera K, Kim P, Barcelo J, Cabrera D, Cruz J. (2026) · DOI: 10.7759/cureus.114204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와 묵시적 동의보호자의 거부보다 환자 생명 보호가 우선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합리적 환자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다.

보호자의 치료 거부 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행의 의무에 따라 처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주의경찰 신고, 동의서 작성, 의식 회복 대기 등은 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처치와 이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묵시적 동의**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상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 환자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동의
- **동의 능력** —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선행의 의무** —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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