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3216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이 포함된다.
3. 정부의 출연금이 포함된다.
4.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 포함된다.
5. 응급의료기관의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출연·기부 등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으로 기금 재원에 편입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관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 편입된다는5번이 틀리다. 제20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정한다. 제2항은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100분의20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등 실제 범위를 확인하며 모든 벌금·과태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응급의료수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떼어 전출한다거나 모든 벌금·과태료·가산금·차입금을 이 조문의 독립 재원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25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문이고 기금 설치는 제19조이다. 관련 기관이 적법하게 출연·기부하는 경우와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은 다르므로 기관 수익에서 비롯된 돈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일반 진료 수익금 일부가 별도 법정 경로 없이 자동 편입된다는5번이 틀리다. 제20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정한다. 제2항은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100분의20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다.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등 실제 범위를 확인하며 모든 벌금·과태료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응급의료수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떼어 전출한다거나 모든 벌금·과태료·가산금·차입금을 이 조문의 독립 재원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제25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문이고 기금 설치는 제19조이다. 관련 기관이 적법하게 출연·기부하는 경우와 모든 영업수익 자동 편입은 다르므로 기관 수익에서 비롯된 돈은 어떤 경우에도 기부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제20조제1항제1호의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지원액이다.

2번: 제20조제1항제4호의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3번: 제20조제1항제3호의 정부 출연금이다.

4번: 제20조제1항제2호의 실제 관련 기관·단체 출연금·기부금이다.

5번: 일반 진료 수익의 자동 편입과 적법한 출연·기부를 혼동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 임상 시나리오

법정 재원과 자동 편입 구별
응급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지원액은 다르다. 기관의 적법한 출연·기부와 모든 진료 수익의 자동 전입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기금** — 제19조 설치와 제20조 재원·제21조 용도를 구별한다.
- **과징금 지원액**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중 지원액.
- **정부 출연금** —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제 재원.
- **기금 운용 수익금** — 제20조제1항제4호의 실제 재원.
- **출연금·기부금** —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실제 출연·기부와 자동 수익 전입을 구별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