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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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한의사는 한방 의료 대신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만을 임무로 한다.
2. 의사는 의료 대신 조산과 신생아의 보건·양호만을 임무로 한다.
3.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도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 포함된다.
4. 간호사의 법정 업무는 의사 지도 아래의 진료 보조 하나뿐이며 간호·상담·교육 등은 전부 제외된다.
5.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검토일 현재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 임무를 적은5번이다.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양호지도가 현행 문구이며 공포된 태아 산전·산후관리 등 새 문구는2026년11월12일 시행 전이므로 앞당겨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고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제2항은 의사 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 업무로 구별한다. 간호법 제12조의 실제 간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진료 보조·교육상담 등 범위와 조건이 있으므로 간호 업무를 의사 진료보조 하나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2조제1항·제2항 선택 현행 호, 간호법 제12조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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