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3210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의 응급의료 시책을 마련·시행할 의무가 없고 언제나 임의로 생략할 수 있다.
3. 제17조제1항이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 주체로 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뿐이다.
4.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급의료종사자 교육비 전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다.
5. 제17조제1항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기관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정답: 1**

## 해설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는1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만 포함되고 시군구는 전부 제외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자료 제공·공표·지원 등을 정한다. 제20조·가공20조의2·3조의2를 각각 재정 지원·시도 평가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법정 의무가 있는 시책을 언제나 임의라고 하거나 예산·필요성 없는 모든 교육비 자동 전액 지급으로 바꾸는 보기는 틀리다. 주체 일부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인 필요조건을 거짓 처리하지 않고 실제 의무·재량·대상·조건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

## 심화 해설

제16조제1항의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는1번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만 포함되고 시군구는 전부 제외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13조는 시책 마련·시행 의무,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가능성과 대상 기관의 특별사유 없는 협조 의무·자료 제공·공표·지원 등을 정한다. 제20조·가공20조의2·3조의2를 각각 재정 지원·시도 평가 근거로 만들지 않는다. 법정 의무가 있는 시책을 언제나 임의라고 하거나 예산·필요성 없는 모든 교육비 자동 전액 지급으로 바꾸는 보기는 틀리다. 주체 일부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인 필요조건을 거짓 처리하지 않고 실제 의무·재량·대상·조건을 확인한다.

1번: 예산 범위·필요성 등 실제 요건 아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다.

2번: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부정했다.

3번: 제17조제1항의 실제 평가 주체와 다르다.

4번: 제16조제1항의 예산·필요성·재량을 없애고 전액 지급 의무를 만들었다.

5번: 제17조제1항의 장관 평가 가능성과 다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조·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0조

## 임상 시나리오

실제 조문별 주체와 조건
시책의 의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가능성, 장관 평가 권한을 각각 확인한다. 전체 주체 중 일부를 말한 참인 문장을 무조건 거짓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법정 재정 지원** — 제16조제1항의 실제 주체·대상·조건.
- **시책 마련·시행** —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의무.
- **평가 주체** — 제17조의 보건복지부장관.
- **의무·재량** — 실제 조문 문언과 요건을 확인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