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1326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

## 보기

1. 5년/5천만원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1년/1천만원
4.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5. 과태료 처분

**정답: 4**

## 해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 자체가 없는 사람이 개설하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거우므로, 무등록과 무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7)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8)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9)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1)
-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2)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