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131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 보기

1. 의료기사의 이익 대변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 정답**
3.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4. 의료 기술의 독점
5. 병원 행정의 편의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의 자격과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역의 이익 대변이나 병원 수익 증대는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7)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있는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8)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899)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0)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를 옳게 묶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1)
-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2)
-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3)
-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8090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