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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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 보기

1. 업무상 비밀 누설
2.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행위
3. 무면허 의료기사 행위
4.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 정답**
5. 개설 자격은 있으나 등록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행위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32조는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제33조의 과태료 대상 행위는 이 양벌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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