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54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벌이므로, 행정청이 바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경우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4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4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