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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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를 한 경우 **✔ 정답**
4.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 업무를 행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정답: 3**

## 해설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한 실습은 법이 허용한 적법한 행위여서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 대여와 그 알선, 유사 명칭 사용, 무면허 업무는 모두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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