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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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답**
4. 자격정지
5. 면허 취소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31조제4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을 다루는 의료법 규정과 대상 및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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