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7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500만원 이하 벌금
5. 과태료 처분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법 제10조 위반의 업무상 비밀누설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제32조의 양벌규정도 검토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에서 허용하는 실습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면허 없이 치과기공 업무를 한 사람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임의로 치과기공물을 제작한 경우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개설 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등록 개설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나 치과기공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경우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3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4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4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4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