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치과기공소 보고·검사 조치 또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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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치과기공소 보고·검사 조치 또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관할 행정청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이 업무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4. 공무원이 권한 증표와 법정 조사내용 서류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것
5. 해외 출국 금지 명령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법 제15조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검사와 조사 공무원의 증표·서류 제시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외 출국금지명령이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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