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9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업무상 단순 과실
2. 경미한 교통사고 위반
3.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정답**
4. 보수교육을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환자로부터 불만 제기를 받은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제4호는 면허자격정지·효력정지 기간의 업무 수행 또는 해당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가능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불만 제기나 경미한 사고만으로 같은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육 관련 의무 위반과 신고 반려·정지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권익 옹호, 자질 향상 및 학술 연구의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해야 하는 전국적 조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가 원칙적으로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 행정구역 단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령」상 다음 중 면허증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0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9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