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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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협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법 규정은?

## 보기

1.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2.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 정답**
3. 학교법인에 관한 규정
4. 특수법인에 관한 규정
5.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법 제16조제3항은 중앙회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설립과 정관 변경에는 제17조의 보건복지부장관 인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중앙회의 허가와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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