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필요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개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별도 신고 불필요
2. 폐업 후 신규 개설 등록
3. 자동으로 면허 승계
4. 양수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양수 신고 **✔ 정답**
5. 보건소장 허가 획득

**정답: 4**

## 해설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양도·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서류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치과의사·치과기공사의 개설 자격도 필요합니다. 상속만으로 면허나 개설자 지위가 자동 승계된다고 이 규정에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0)
-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