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기공소의 법정 시설·장비 목록과 폐수 처리 요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치과기공소의 법정 시설·장비 목록과 폐수 처리 요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는 모든 폐수를 아무 처리 없이 하수도로 배출해도 된다고 정한다.
2. 금속 슬러지는 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3. 치과기공소에는 법정 시설·장비 기준 자체가 없다.
4.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열거 목록에는 폐수 위탁계약·자체정화시설이 없으며, 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에 따른 환경법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정답**
5. 폐수에 물을 섞어 희석하면 환경법의 적용은 항상 제외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13개 시설·장비 목록에 폐수 위탁계약이나 자체정화시설은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폐수의 성상과 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처리·관리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는 해당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와 법정 예외 등을, 제38조는 배출시설 운영자의 무단 배출·일정한 희석 행위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이 규정들을 모든 치과기공소에 같은 시설이나 계약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시설 기준으로 필수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열거된 치과기공소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7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0)
- [치과기공사 면허만 가진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8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