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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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 정답**
5. 지역보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 적합 인정 예외를 제외한 사람,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에 열거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감염병환자라는 사실만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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