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 면허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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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 면허 조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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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일반 발급기한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외국 면허 경로 해당자는 외국 면허 사실 등의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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