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4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전에 알게 된 비밀은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2. 퇴직한 사실만으로 모든 환자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3. 환자 비밀은 제외하고 기관의 경영 비밀만 보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정답**
5. 행정 직원의 개인적 허락만 받으면 환자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법 제10조는 의료기사등에게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비밀을 임의 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정보와 기관 정보도 각각 업무상 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사 응시자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의 장소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내 대학등 졸업 경로로 의료기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를 부여하는 발급권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합격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3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84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