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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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형사 책임에 한정됨
2. 민사 책임에 한정됨
3. 행정 책임에 한정됨
4.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각각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5. 법적 책임 없음

**정답: 4**

## 해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기사법의 행정처분은 성립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행정 책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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