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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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종업원이 환자를 불법으로 유인·알선한 경우
3. 종업원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종업원이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한 경우
5.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양벌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비밀 누설, 태아 성 감별처럼 벌금이나 징역이 따르는 위반에 적용됩니다. 변경된 수술 방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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