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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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의료인의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답**
3. 500만원 이하 벌금
4.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
5. 과태료 부과

**정답: 2**

## 해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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