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형사소송법적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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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형사소송법적 특징은?

## 보기

1. 반의사불벌죄
2. 친고죄 **✔ 정답**
3. 소요죄
4. 내란죄
5. 과실치사죄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88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벌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맡긴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이 막히는 반의사불벌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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