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 동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2. 종업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3. 종업원의 환자 유인 행위
4. 종업원의 과태료 위반 행위 **✔ 정답**
5. 종업원의 진료 거부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91조는 업무에 관한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열거된 형사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과태료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법인·개인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중 '필수적 취소(반드시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5)
- [「의료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형 선고 관련 사유로 처음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적용되는 재교부 금지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6)
-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7)
-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8)
-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시 벌칙(친고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79)
-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0)
-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1)
-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78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