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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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금지행위의 벌칙은?

## 보기

1. 3년/3천만원
2. 2년/2천만원 **✔ 정답**
3. 1년/1천만원
4. 자격정지
5. 경고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를 위반하면 제88조의2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삭제된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 제한과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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