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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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처분은?

## 보기

1. 시정 명령
2. 자격 정지 1개월
3.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4. 과태료 300만원
5. 경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조제6항의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면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취소 사유와 재량 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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