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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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인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다 **✔ 정답**
2. 인증은 대통령이 개별 의료기관에 부여한다
3. 300병상 미만 병원은 인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4.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은 예외 없이 의무이다
5. 환자 동의만 있으면 법정 신청·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8조의4는 기관장의 신청과 평가, 요양병원 등 법정 의무 신청 대상을 구분합니다. 옛 의료기관평가의 병상 기준을 현행 인증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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