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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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지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의료지도원을 둔다
2.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3.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자유롭게 누설할 수 있다 **✔ 정답**
4.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 자격·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9조는 의료지도원을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에 두고 해당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자격·임명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지도원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료기관·의료인·환자 비밀 누설을 금지하므로 ③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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