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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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5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시·도지사
3. 보건복지부장관
4. 관할 경찰서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둡니다. 시장·군수·구청장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제88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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