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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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 보기

1.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2. 병원급 의료기관 **✔ 정답**
3.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4.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병원
5. 3년 동안 의료기관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8조제1항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옛 의료기관평가 기준과 현행 인증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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