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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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시·도지사 소속 **✔ 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절차가 나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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