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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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영리법인
2.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정답**
3. 사단법인에 한함
4. 재단법인에 한함
5. 상법상 주식회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개설권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의료법인과 법에 열거된 공공기관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라는 사정만으로 개설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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