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8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비용(특진비)을 징수하는 제도의 현황은?

## 보기

1. 전면 폐지됨 **✔ 정답**
2.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가능
3. 환자의 서면 동의 시 가능
4. 외국인 환자에 한해 가능
5.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 중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46조제4항은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 등을 선택해 진료받은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지된 것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제도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진료의사 선택·변경 요청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69)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중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0)
- [「의료법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1)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2)
-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3)
- [「의료법」상 전문병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 주기는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4)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5)
-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려 할 때 행정 절차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7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