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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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보기

1. 환자 본인은 열람 가능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동의서·대리권 증명 서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3.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4.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시 열람 가능
5. 보험회사는 환자 동의나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은 본인,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 요건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를 구분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하나만이 아니라 법정 동의·증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동의나 별도 법률상 근거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등도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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