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의 제정 권한을 가진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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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시행령」의 제정 권한을 가진 주체는?

## 보기

1. 대통령 **✔ 정답**
2. 국무총리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회의장
5. 법무부장관

**정답: 1**

## 해설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제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며, 법률은 국회가 의결합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위계와 제정 주체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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