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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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자는?

## 보기

1. 대통령 (대통령령)
2. 국무총리 (총리령)
3. 보건복지부장관 (부령) **✔ 정답**
4. 국회 의장
5. 법제처장

**정답: 3**

## 해설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법률 자체는 국회가 만들어 위계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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