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4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처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면허 취소
2. 자격 정지
3. 경고 처분
4. 시정 명령
5.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면허 신고 반려가 가능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반려와 효력정지는 구분되는 절차이며, 교육 미이수 즉시 자동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2)
-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3)
-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올바르게 명시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4)
-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5)
-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6)
-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7)
- [「의료법」상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을 모두 묶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8)
- [「의료법」 제6조제1호의 경로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수습 기간과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862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