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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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품위 손상 행위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3.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4.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지시
5. 면허증 대여 (취소 사유) **✔ 정답**

**정답: 5**

## 해설

면허증 대여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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