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746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명칭은 제42조·규칙 제40조의 종별 표시 등 법정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정답**
3. 개설자는 법정 특례나 자격·범위 요건 없이 아무 비의료인에게나 모든 의료행위를 시킬 수 있다.
4. 신고 기관 명칭 변경은 변경신고 없이, 허가 기관 명칭 변경은 변경허가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36조·규칙 제34조의 종류별 시설기준·규격과 해당 장비·정원 등 실제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2번이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종류이며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을 같은 층위의 세 분류로 바꾸지 않는다. 제42조·규칙 제40조는 명칭·종별 표시·법정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제한이 없다는1번이 틀리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7조의 무면허 금지와 응급의료법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실제 법정 업무·지시 원칙 및 예외를 구별하므로 비의료인의 적법한 특례 업무까지 전부 금지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은 신고 기관의 규칙 제26조와 허가 기관의 제28조 절차를 구별한다. 개설 후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설기준이 자동 완화되지 않으며 개정별 경과조치까지 전부 부정하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이송은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하고 모든 외상·심근경색을 이름만으로 한 기관에 강제 이송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4조·제4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 심화 해설

제36조·규칙 제34조의 종류별 시설기준·규격과 해당 장비·정원 등 실제 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2번이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의 종류이며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을 같은 층위의 세 분류로 바꾸지 않는다. 제42조·규칙 제40조는 명칭·종별 표시·법정 예외를 정하므로 아무 제한이 없다는1번이 틀리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동일 고유명칭을 전국적으로 일괄 금지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7조의 무면허 금지와 응급의료법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실제 법정 업무·지시 원칙 및 예외를 구별하므로 비의료인의 적법한 특례 업무까지 전부 금지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은 신고 기관의 규칙 제26조와 허가 기관의 제28조 절차를 구별한다. 개설 후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설기준이 자동 완화되지 않으며 개정별 경과조치까지 전부 부정하는 뜻도 아니다. 실제 환자 이송은 상태·필요 진료·거리·수용능력 등을 확인하고 모든 외상·심근경색을 이름만으로 한 기관에 강제 이송하지 않는다.

1번: 제42조·규칙 제40조의 실제 명칭 제한·예외가 있다.

2번: 종류별 시설·장비 등 해당 법정 기준을 확인한다.

3번: 자격·면허·실제 법정 특례·업무범위를 무시한 포괄 허용은 아니다.

4번: 기관 종류별 변경신고·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5번: 개설 후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완화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27조·제33조·제36조·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6조·제28조·제34조·제4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

## 임상 시나리오

시설·명칭·업무의 각각의 조건
종류별 시설과 실제 명칭·변경 절차를 확인한다. 응급구조사 특례 업무를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와 혼동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종류별 시설** — 제36조·규칙 제34조의 실제 시설기준·규격.
- **명칭 표시** — 제42조·규칙 제40조의 제한과 예외.
- **업무범위와 특례** — 의료법 제27조와 응급의료법 제41조·제42조를 구별한다.
- **명칭 변경 절차** — 신고 기관 제26조·허가 기관 제28조의 실제 절차.
- **기준 유지** — 실제 현행 기준과 적용되는 경과조치 등을 확인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